검수완박法 완료 임박…정치인에겐 방탄, 일반시민은 피해 우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2022.05.02 05:05 핵심요약 검찰청법 이어 형소법 개정안도 3일 통과 유력 검찰, 선거·공직자 범죄 더 이상 수사 못 해 정치인 방탄 법안이란 비판 나와 검찰도 "부패한 정치인에게 면죄부" 노골적 비판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 삭제도 논란 장애인 등은 제3자 도움 받아 고발하는데 형소법 개정안 통과시 불기소에도 이의신청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펼쳐놓은 검수완박 규탄 현수막을 보며 검찰청법 개정장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