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기자의 시각] 1년 남은 대법원장의 조급함 윤주헌 기자 입력 2022.06.04 03:00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대법관 워크숍’에서 13명의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지는 상고 사건이 너무 많으니 지금까지 대법원에 냈던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줄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의의 의장은 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직속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회의에서 이 안건이 진행되는 과정 전반을 챙겨왔다. 김..

물가 5%선도 뚫렸다… 尹 “경제위기 태풍권” 세종=박희창 기자 | 홍수영 기자 | 박민우 기자 | 홍석호 기자 입력 2022-06-04 03:00업데이트 2022-06-04 08:00 [물가상승 14년만에 최고] 5월 소비자물가 5.4%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최대폭 6월 상승률 6%대로 뛸 가능성 한국경제 장기침체 우려 커져 크게보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인 5.4%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인플레이션 태풍’에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3고(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

수박, 똥파리, 냥아… 요즘 민주당서 이 말 모르면 간첩 지지자들, 은어 주고받으며 설전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6.04 03:33 “수박 전원 퇴출” “똥파리가 문제”. 요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가장 미움 받는 과일은 단연 수박이다. 다른 친(親)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여서 하루 종일 “수박 아웃(OUT)”을 외친다. 이재명 의원의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에는 ‘수박’이 들어간 글이 3일 하루 동안에만 900개 넘게 올라왔다. 그래픽=송윤혜 여기서 수박은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를 뜻하는 은어다. 국민의힘 상징색이 빨간색이어서, 겉은 초록이지만 속은 빨간 수박은 ‘겉으론 민주당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는 의미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로 ..

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중앙선데이 업데이트 2022.06.04 07:33 김홍준 기자 원동욱 기자 전·현 대통령 거처 앞 시위 논란 100m. 집회·시위 주체와 그 대상인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거리다. 5월 9일. 이 집회·시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본격 시작된 날이다. 양산과 용산. 지역 이름처럼, 이 집회·시위들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 두 지역의 거리만큼이나 동떨어지거나 다른 점도 있다. 막판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인 이틀간 양산과 용산에 다녀왔다. 섭씨 30도의 때 이른 더위와 ‘매우 높음’을 기록한 자외선지수는, 집회·시위를 과열로 부추기는 듯했다. 죽죽 흐르는 땀은 식은땀이었다. 문 전 대통령, 대리인 통해 시위자 4명 고소 지난 1..

女心도 잡고… “오세훈, 기대되는 시·도지사” 1위에 더 강해진 오세훈 시장, 서울 426개동 ‘싹쓸이’ 작년 보선때 박영선에 뒤졌던 창신2·성산1 등 5개동도 앞서… 與내부 “차기주자 중 가장 유리” 일각선 “최약체인 상대후보 덕”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6.04 03:35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방선거 다음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장·도지사 중 앞으로의 시정(市政)·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0%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공동 1위지만, 서울 거주 응답자만 놓고 보면 거의 절반(48%)이 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호남 무소속 당선자들 “검수완박 다수당 횡포라더라” 무소속들 6·1 민심 진단 “민주당 텃밭 변화 조짐” “대선에서 혼 나고도 쇄신 안해”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6번 출마해 늘 항의 받았었는데 이번엔 한 번도 욕 듣지 않았다” 조의준 기자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6.04 03:44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는 3일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놔도 된다’는 건 통하지 않음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호남의 무소속 당선인들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도 반성 기미도 안 보이니까 민심이 심판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광주 동구 서남동행정복지센터 1층 ..

Opinion :이래진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文은 내 동생 죽음 현행범…北 공무원 피살, 法의 심판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2.06.04 00:01 이래진피살 해수부 공무원의 형 나는 고발한다. J’Accuse…!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주인공입니다. 이씨가 쓴 '文정부 부랴부랴 문서 봉인…北에 피살된 동생 눈 못 감는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그래픽=김현서 이래진씨의 친동생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난 202..

조국 측 “동양대 위조 표창장은 정경심 관련… 조국은 몰랐다” 동양대 PC 증거 능력엔 “대법원 법리 해석 문제 있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6.03 11:59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1월 ‘입시 비리’ ‘펀드 비리’ ‘증거 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확정을 받았다. 현재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 비리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측, 자녀 입시..

文사저 앞 집회금지에 코백회 “우린 가족 잃었다…고소 불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03 16:28업데이트 2022-06-03 16:35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與 “민주당, 사필귀정” 입력 2022-06-03 19:18업데이트 2022-06-03 19:18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