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단독] 감사원, ‘文 정권 봐주기’ 무더기 감찰 착수…감사관 5명 직위해제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7.07 05:00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전(前)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의 A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업무 PC를 압수해 포렌식(복원)까지 벌이고 있다. 감사원 감찰은 개인 비위 혐의를 받는 한두 명을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무와 관련해 5명 전체를 고강도 감찰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 5명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감사를 수행했는데 이를 감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에서 ‘월성 원전 ..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 朴,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박지원·서훈 무슨 혐의인가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7.07 03:00 국가정보원은 6일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일탈 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밝힌 박 전 원장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다. 본지 ..

이용구 폭행사건 경찰 "나도 억울하다" 법정서 울먹인 까닭 [法ON] 중앙일보 입력 2022.07.07 06:00 오효정 기자 法ON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진모씨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法ON]에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측, "폭행 영상, 증거인멸은커녕 재생산"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