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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논란속 文 “尹정부 인사들 일독을” 책 추천

강제북송 논란속 文 “尹정부 인사들 일독을” 책 추천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15 14:50업데이트 2022-07-15 16:09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국익을 위해 강대국들이 지정학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다룬 책 ‘지정학의 힘’에 심취해 있는 모습. (SNS 갈무리)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을 하며 책 한 권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정학의 힘’은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숙명”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더 이상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정학적 상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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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유엔 답변' 부족·부적절"

외교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유엔 답변' 부족·부적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1:33 "국제 인권규범 비춰 부족…주관부처로서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한 탈북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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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文 잊혀지고 싶다더니 개뿔!..5년간 저지른 불법 심판 두렵나"

전여옥 "文 잊혀지고 싶다더니 개뿔!..5년간 저지른 불법 심판 두렵나"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입력2022.07.15 08:23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전여옥 전 의원. joo28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세상일과 초연하고 정치와는 연을 끊은 모습을 꾸준히 인스타에 올리고 있다"며 "'잊혀지고 싶다'더니 개뿔! 강아지까지 출연시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했다. 짝퉁 자가 출연?"이라며 "그 이유는 뭘까. 지난 5년 저지른 온갖 불법과 심판이 두려워서죠. 즉 그는 '코앞에 닥친 공포'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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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단독]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7.15 16:35 김철웅 기자 김민중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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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 권리 거부당해.. 강제송환 금지 위반"

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 권리 거부당해.. 강제송환 금지 위반" 김동하 기자 입력 2022. 07. 14. 10:19 수정 2022. 07. 14. 11:30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귀순 어민 모습이 보인다. /통일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결정에 대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VOA가 14일 보도했..

The Citing Articles 2022.07.15

사진으로 드러난 강제 북송 만행, 이젠 文이 답해야

[사설] 사진으로 드러난 강제 북송 만행, 이젠 文이 답해야 입력 : 2022-07-13 23:37:55 수정 : 2022-07-13 23:37:54 통일부가 그제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진은 충격적이다. 10장의 사진에는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군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어민들이 죄수처럼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절규하고,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고,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히 저항하다 넘어지는 장면은 정부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 어민이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강제추방은 ..

The Citing Articles 2022.07.15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사설]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관련이슈사설 입력 : 2022-07-14 23:41:50 수정 : 2022-07-14 23:41:49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어제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소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농 르플르망’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을 정면 위배했다는 것이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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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언제 청년정치 했나"…이준석·박지현 이유있는 자멸

"그들이 언제 청년정치 했나"…이준석·박지현 이유있는 자멸 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5:00 윤성민 기자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 정당사를 연령에 초점 맞춰 정리한다면 지난해와 올해에 이정표를 각각 꽂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연소의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과 역대 최연소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박지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 징계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갈등으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이 대표와 박 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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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단독]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5:00 정진우 기자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한 강제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격하게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일부를 사실상 방패막이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한다. 2019년 당시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외통위는 긴급 현안보고 일정을 잡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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