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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죄’로 고발…“강제북송, 반인도적인 범죄 최종 책임자”

한변, 文 ‘살인죄’로 고발…“강제북송, 반인도적인 범죄 최종 책임자”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18 16:11업데이트 2022-07-18 16:32 “北서 북송되면 처형…文, 모를 수 없다” “적법절차 따라 수사 받았어야” 크게보기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The Citing Articles 2022.07.18

'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7.18 21:02 허정원 기자 오욱진 PD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법학자들은 “북송 조치의 법적 하자가 뚜렷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됐다는 분석이다. “탈북 선원, 헌법상 외국인으로 간주 못 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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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어민 무릎꿇고 머리 찧자 “야야, 잡아”... 북송 영상 공개

‘쿵,쿵’ 어민 무릎꿇고 머리 찧자 “야야, 잡아”... 북송 영상 공개 김명성 기자 입력 2022.07.18 15:06 통일부가 18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북송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귀순 어민이 주저앉아 있다 옆으로 기어가서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보인다./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8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북송하는 영상을 공개했다./통일부 https://www.youtube.com/watch?v=Osw6I6qP4TY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18일 공개됐다. 탈북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공 받은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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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2명 북송 영상 공개…통일부 공개한 모습

탈북어민 자해하려 하자 "야야야!"...강제로 끌고 北에 넘긴 정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7.18 18:35 박현주 기자 오욱진 PD 분계선 앞 "야야야 잡아"…강제북송 그날 영상 공개 #Shorts https://www.youtube.com/watch?v=BvYETncVTgU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어민 한 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경찰 특공대원이 달려들어 이를 말리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겼다. 자해하려 하자 "야야야" 이날 공개된 3분 56초 분량의 영상은 판문점 남측 지역의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시작한다. 이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쓴 두 어민이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여..

The Citing Articles 2022.07.18

검역관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 없었다”... 김연철 발언과 정면 배치

[단독] 검역관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 없었다”... 김연철 발언과 정면 배치 안병길 의원 질의에 농림부, 검역관 확인 결과 회신 당시 정부는 “배 안에서 혈흔 같은 것 있었던 걸로 파악”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7.18 10:11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통일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고, 타고 온 배에 혈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국회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The Citing Articles 2022.07.18

Karl Heinrich Marx's 'Words'

Karl Heinrich Marx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이론가, 언론인, 공산주의 혁명가. . 마르크스의 정치사상과 철학사상은 그 이후의 사상사, 경제사, 정치사에 거대한 영향을 남겼으며, 마르크스주의라는 일대 학파를 이루어 그 이름은 보통명사, 형용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학의 뼈대를 세운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명언~ 1. While the miser is merely a capitalist gone mad, the capitalist is a rational miser. 구두쇠는 그저 미친 자본가일 뿐이지만, 자본가는 합리적인 구두쇠다. 2. Men's ideas are the most direct emanations of their materi..

Lessons 2022.07.18

君子有三戒.三畏.三樂

君子[ (병). Junzi. (웨). Chuntzu. ] : 중국 서주·춘추시대 귀족에 대한 통칭. 〈국어 國語〉 노어상편에는 다음과 같이 조귀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군자는 다스리기에 힘쓰고 소인은 노동에 힘쓴다." '군자'는 당시의 통치계급을 가리키고 '소인'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춘추 말년 이후 군자는 점차 도덕수양을 갖춘 사람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예기 禮記〉 곡례편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군자(君子)는 유교에서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춘추시대 때에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도 쓰였다. 아내가 남편을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한..

Lessons 2022.07.18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23:10 업데이트 2021.10.22 00:21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최모란 기자 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치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 ‘문워크 수사(뒷걸음질 수사)’란 ..

Lessons 2022.07.18

덴마크의 농업혁명가, 달가스(Enrico Mylius Dalgas·1828∼1894)

덴마크의 농업혁명가, 달가스(Enrico Mylius Dalgas·1828∼1894) 덴마크의 정식 명칭은 ‘The Kingdom of Denmark’, 즉 덴마크 왕국이다. 한때는 영국의 일부까지도 다스렸고 14세기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합병해 스칸디나비아 3국을 통합한 大國(대국)이었다. 이후 스웨덴 독립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영토가 점점 줄어 지금은 한반도의 약 5분의 1 크기에 5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담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국민 1인당 GDP가 5만 달러에 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치 경제 등 사회 전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 경제전문지 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Lessons 2022.07.18

Life is short, art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ence treacherous, judgment difficult.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기회는 순간이고, 경험은 흔들리며, 판단은 어렵다. Life is short, art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ence treacherous, judgment difficult.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첫머리에서 "인생은 짧고, 테크네는 길며. 기회는 순간이고 경험은 흔들리며 판단은 어렵다."라고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techne)란 오늘날의 기술과는 좀 더 넓은 범위로서 의술, 기하학, 논리학, 웅변술, 건축 등 이성과 규칙을 요하는 솜씨와 같은 개념이었다. 고대의 테크네(techne)가 중세에 아르스(ars), 17세기 이후에 아트(art)가 되고 18세기에는 순수예술에 한정되어 지금에 이르는 동안 의술이 예술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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