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처럼 경찰행정 통제 필요” 전문가가 본 집단항명 3대 쟁점 경찰 집단항명 사태… 전문가가 본 3대 쟁점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7.26 03:00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경찰 독립성 훼손”을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경찰이 행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경찰서장 모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으로 경찰국 신설..